소급과세 금지의 원칙

회계/세무회계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

채PE 2025. 5. 31. 12:11

728x90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이란, 납세의무가 이미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 그 이후에 제정되거나 개정된 새로운 세법이나 해석·관행을 소급 적용하여 과세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즉,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사실(과세요건)이 발생한 시점에 적용되던 세법에 따라 과세해야 하며, 그 이후에 불리하게 바뀐 세법을 거슬러 적용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1 2 5 68.

법적 근거와 취지

이 원칙은 조세법률주의(헌법 제59조)와 재산권 보장(헌법 제13조 제2항)에 근거하며,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보장해 납세자의 신뢰와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58.
납세자는 거래 또는 행위 당시의 세법에 따라 세금 부담을 예측하여 경제활동을 하므로, 사후적으로 불리한 세법을 소급 적용하면 국민의 신뢰와 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소급과세 금지의 적용 범위

입법에 의한 소급과세 금지: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한 사실에 대해 새로 제정·개정된 세법을 소급 적용할 수 없습니다.
해석·관행에 의한 소급과세 금지: 오랜 기간 비과세 관행이 있었던 사항에 대해, 과세관청이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을 들어 소급하여 과세하는 것도 금지됩니다26.

진정소급과 부진정소급

진정소급: 납세의무가 이미 성립한 것에 대해 새로운 세법을 소급 적용하는 것(원칙적으로 금지)
부진정소급: 과세요건이 계속적으로 진행 중인 경우, 새로운 세법이 시행되기 전부터 시행 이후까지 이어지는 사실관계에 대해 적용하는 것(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라 신뢰보호 원칙과 비교형량하여 제한적으로 허용)25.

예외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조세공평 실현이나 공공복리 등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납세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급 적용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2.

정리

세무회계에서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은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후에는 새로운 세법이나 해석·관행을 소급 적용하여 납세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과세를 할 수 없다는 것으로,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핵심 원칙입니다1 2 68.

추가 질문하기

소스 확인

Citations:

728x90

저작자표시 (새창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