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자산의 인식 요건

무형자산의 정의와 기본 요건

무형자산은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기업이 통제할 수 있고, 식별 가능하며,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대되는 비화폐성 자산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무형자산으로 인식되려면 다음의 세 가지 정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식별가능성: 자산이 기업에서 분리 또는 분할할 수 있어 개별적으로 매각, 이전, 라이선스, 임대, 교환이 가능하거나, 계약상 권리 또는 기타 법적 권리로부터 발생해야 합니다.
• 통제가능성: 기업이 해당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하며, 제3자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미래 경제적 효익의 존재: 해당 자산이 제품의 매출, 용역수익, 원가 절감, 기타 자산의 사용에 따른 효익 등 미래에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어야 합니다1567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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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자산의 인식 요건

무형자산으로 회계상 인식하기 위해서는 위의 정의 요건 외에 다음의 두 가지 인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 해당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야 합니다.
2. 원가의 신뢰성 있는 측정 가능성: 자산의 취득원가(또는 내부적으로 창출된 경우 발생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25679.

이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지출은 무형자산이 아니라 발생 시점에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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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 유의사항

• 개별적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이나 사업결합에서 취득한 무형자산의 경우,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 요건은 일반적으로 항상 충족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 브랜드, 고객목록 등은 무형자산의 정의나 인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비용 처리합니다5.
• 외부에서 구입한 브랜드, 제호, 출판표제 등은 인식 요건을 충족하면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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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요건 구분	세부 내용
식별가능성	분리가능성 또는 권리가능성(계약상 권리 등)
통제가능성	기업이 해당 자산의 효익을 통제하고 제3자 접근 제한
미래 경제적 효익	자산이 미래에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
효익 유입 가능성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음
원가 측정 가능성	자산의 취득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음

이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Citations:

1. https://blog.naver.com/elviz1/221871671706
2. https://www.samili.com/acc/IfrsKijun.asp?bCode=1978-1038
3. https://blog.mstacc.com/columns/financial-statements/2872
4.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51298
5. https://blank8.tistory.com/8
6. https://blog.naver.com/praisecloud/221437189834
7. http://vod3.kocw.net/KOCW/document/2016/chungang/parkchanghun3/6.pdf
8. https://www.youtube.com/watch?v=icIk_uvfB_8
9. https://blog.naver.com/kunyoung90/223327527308
10. http://contents.kocw.or.kr/document/lec/2011_2/hufs/KoWansuk/KoWansuk_12.pdf
11. https://www.kifrs.com/qnas/SSI-36982
12. https://www.fsc.go.kr/po010102/73325?srchCtgry=2&curPage=15&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
13. http://guide.taxmedicenter.com/22/?bmode=view&idx=11275563
14. https://samili.com/acc/KifrsKijun.asp?bCode=2119-2032
15. https://www.kifrs.com/s/1038/nMwC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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