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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에서 결산조정사항이란 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반드시 결산서(재무제표)에 손비(비용)로 회계 처리한 경우에 한하여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하는 항목들을 의미합니다45678. 즉, 법인이 장부에 해당 항목을 비용으로 기장해야만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만약 결산서에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았다면 세무조정 과정에서 이를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습니다5. 이러한 결산조정사항은 주로 외부와의 직접적인 거래 없이 법인의 내부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그 비용의 인식 여부나 금액이 결정되는 성격의 항목들입니다26.

결산조정사항은 다음과 같은 주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 손금 항목에 한정: 결산조정은 손금 항목에만 적용되는 개념으로, 익금(수익) 항목에는 결산조정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5.
• 법인의 선택권 부여: 법인은 결산조정사항에 해당하는 비용을 장부에 계상할지 여부와 그 금액, 그리고 어느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할지를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이 있습니다46.
• 세법상 한도 적용: 법인이 결산서에 비용으로 계상했더라도, 해당 항목이 법인세법에서 정한 손금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만큼은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됩니다5.
• 신고조정사항과의 차이: 결산서에 반드시 비용으로 계상해야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결산서 반영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세 신고 시 세무조정계산서상에서 익금이나 손금으로 조정할 수 있는 신고조정사항과 구분됩니다15.

법인세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결산조정사항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감가상각비 (단, 국제회계기준(IFRS)을 적용하는 법인의 경우 일부 예외적인 손금산입 특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56
• 퇴직급여충당금56
• 대손충당금 및 구상채권상각충당금56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주로 비영리법인이 설정)5
• 재고자산, 고정자산, 유가증권 등의 평가차손56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각종 준비금56
• 대손금 중 일부 (예: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 중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 발생일 이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해당 채권,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30만원 이하인 소액채권 등 법인이 내부적인 판단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회계 처리한 경우)56

결산조정사항은 법인이 내부적으로 해당 비용의 발생을 인식하고 이를 회계장부에 반영하였을 때 세법에서도 그 비용을 인정해주겠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결산 시 이러한 항목들을 누락하지 않고 세법 규정에 맞게 적절히 회계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금의 개념

손금(損金)은 법인세법상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모든 손실 또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즉,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항목이 손금에 해당합니다.
다만,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그리고 법인세법에서 특별히 손금불산입으로 규정한 항목은 손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1246.

손금의 주요 항목 예시

•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재료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
• 자산의 양도 당시 장부가액
• 인건비(급여, 상여, 퇴직금 등)
•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수선비
• 자산 임차료, 차입금 이자
• 대손금(회수불능 채권 등)
• 자산의 평가차손
• 제세공과금(세금, 공과금 등)
• 업무와 관련된 복리후생비, 해외시찰비 등246

손금과 기업회계상 비용과의 차이

• 기업회계상 비용은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계상하며, 수익과 비용의 대응원칙을 중시합니다.
• 세무회계상 손금은 의무확정주의에 따라 계상하며, 세법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예: 감가상각비, 기부금, 접대비 등은 세법상 한도 내에서만 손금 인정)16
• 따라서 기업회계상 비용이 모두 손금이 되는 것은 아니며, 세법상 손금불산입 규정에 따라 일부 비용은 손금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손금불산입 항목

•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 잉여금의 처분
• 법인세법에서 명시적으로 손금불산입으로 규정한 항목(예: 한도초과 기부금, 비업무용 자산 관련 비용 등)18

정리

세무회계에서 손금이란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법인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익금에서 차감하는 항목입니다.
단, 자본거래 등 세법에서 정한 손금불산입 항목은 제외되며,
손금의 범위와 인정 여부는 세법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익금의 개념

익금(益金)이란 법인세법상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모든 수익을 말합니다. 이는 기업회계에서의 ‘수익’과 유사하지만, 세법에서는 순자산의 증가라는 기준을 더 넓게 적용하여, 기업회계상 수익 이외에도 법인의 자산이 증가하는 다양한 거래까지 포함합니다3456.

즉, 익금은 법인이 영업활동을 통해 얻는 매출액(사업수입금액)뿐만 아니라, 자산의 양도차익, 평가이익, 이자수익, 배당금수익, 자산수증이익 등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모든 항목이 포함됩니다35.

익금의 주요 항목

• 사업수입금액(매출액, 영업수익)
• 자산의 양도차익 및 평가이익
• 이자수익, 배당금수익
• 자산수증이익(무상으로 자산을 받은 경우)
• 부당행위계산부인 등으로 인한 익금산입액
• 의제배당(형식상 배당이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주주에게 이익이 귀속되는 경우)

익금불산입 항목

법인세법은 순자산이 증가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항목은 익금에서 제외(익금불산입)합니다3456.

•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주식발행 초과금 등)
• 법에서 명시적으로 익금불산입으로 규정한 항목(예: 이중과세 방지 목적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등)
• 자본거래로 인한 자본잉여금(주식발행초과금, 감자차익 등)

익금과 기업회계 수익과의 차이

• 기업회계상 수익은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된 매출이나 이자수익, 배당금 등만을 포함하는 반면,
• 세무회계상 익금은 순자산 증가라는 원칙에 따라 기업회계상 수익보다 더 넓은 개념으로, 자산의 평가이익, 무상수증이익 등도 포함됩니다56.

정리

세무회계에서 익금은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모든 수익을 말하며, 법인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단, 자본의 납입 등 익금불산입 항목은 제외됩니다. 익금의 정확한 이해는 법인세 신고와 세무조정의 핵심입니다.

결산조정사항이란?

결산조정사항은 세법상 손금(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 반드시 회사의 결산과정에서 회계장부에 비용으로 계상되어야만 손금산입이 가능한 항목을 말합니다. 즉, 결산서(재무제표)에 해당 비용을 반영하지 않으면, 세무조정만으로는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123456.

결산조정사항의 주요 특징

• 외부와의 거래가 없는, 법인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따라 계상하는 항목이 많습니다.
• 현금지출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 비용을 계상해야만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 손금산입의 시기와 여부는 회사(법인)가 결산서에 계상한 사업연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 당기에 비용처리를 하지 않으면, 차기 이후에 결산서에 계상하더라도 이미 지난 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정이나 경정청구는 불가능합니다1.
• 결산조정사항은 손금항목에만 해당하며, 익금(수익)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3.

결산조정사항의 대표적 예시

• 감가상각비(고정자산의 상각)
• 퇴직급여충당금
• 대손충당금, 구상채권상각충당금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조세특례제한법상 각종 준비금
• 임의대손사유에 해당하는 대손금
• 법 소정의 고정자산, 재고자산, 주식의 평가손실 등1345

결산조정사항의 실무적 의의

결산조정사항은 반드시 결산서에 비용으로 계상해야만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결산 마감 시점에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결산서에 계상하지 않으면, 세무조정만으로는 손금산입이 불가능하고, 추후 경정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1256.
즉, 결산조정사항은 회계와 세법의 일치성을 유지하고, 기업의 재무상태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리

결산조정사항은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결산서상에 비용으로 계상되어야 하는 항목으로, 대표적으로 감가상각비, 퇴직급여충당금, 대손충당금 등이 있습니다. 결산서에 계상하지 않으면 세무상 손금산입이 불가하므로, 결산 마감 시점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이란, 납세의무가 이미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 그 이후에 제정되거나 개정된 새로운 세법이나 해석·관행을 소급 적용하여 과세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즉,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사실(과세요건)이 발생한 시점에 적용되던 세법에 따라 과세해야 하며, 그 이후에 불리하게 바뀐 세법을 거슬러 적용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12568.

법적 근거와 취지

• 이 원칙은 조세법률주의(헌법 제59조)와 재산권 보장(헌법 제13조 제2항)에 근거하며,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보장해 납세자의 신뢰와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58.
• 납세자는 거래 또는 행위 당시의 세법에 따라 세금 부담을 예측하여 경제활동을 하므로, 사후적으로 불리한 세법을 소급 적용하면 국민의 신뢰와 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소급과세 금지의 적용 범위

• 입법에 의한 소급과세 금지: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한 사실에 대해 새로 제정·개정된 세법을 소급 적용할 수 없습니다.
• 해석·관행에 의한 소급과세 금지: 오랜 기간 비과세 관행이 있었던 사항에 대해, 과세관청이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을 들어 소급하여 과세하는 것도 금지됩니다26.

진정소급과 부진정소급

• 진정소급: 납세의무가 이미 성립한 것에 대해 새로운 세법을 소급 적용하는 것(원칙적으로 금지)
• 부진정소급: 과세요건이 계속적으로 진행 중인 경우, 새로운 세법이 시행되기 전부터 시행 이후까지 이어지는 사실관계에 대해 적용하는 것(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라 신뢰보호 원칙과 비교형량하여 제한적으로 허용)25.

예외

•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조세공평 실현이나 공공복리 등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납세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급 적용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2.

정리

세무회계에서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은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후에는 새로운 세법이나 해석·관행을 소급 적용하여 납세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과세를 할 수 없다는 것으로,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핵심 원칙입니다1268.

퇴직급여의 정의

퇴직급여란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이상 재직 후 퇴직할 때, 근속 연수에 비례하여 금전적 보상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장기 근로를 인정하고 퇴직 후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해 모든 근로자(일부 예외 제외)에게 적용됩니다18.

퇴직급여의 종류

퇴직급여는 크게 두 가지 제도로 구분됩니다.

• 퇴직금 제도: 근로자가 퇴직할 때, 회사가 직접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근속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179.
• 퇴직연금 제도: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은 다시 아래 세 가지로 나뉩니다2357:
  • 확정급여형(DB): 근로자가 퇴직 시 받을 급여액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으며, 회사가 부담금을 적립·운용합니다.
  • 확정기여형(DC): 회사가 매년 부담할 금액이 확정되어 있으며, 근로자가 적립금을 직접 운용합니다.
  • 개인형퇴직연금(IRP): 근로자가 퇴직금이나 연금 등을 본인 명의의 계좌에 적립해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퇴직급여의 적용 및 특징

• 적용 대상: 근로자 1인 이상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1년 미만 근속자 또는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제외됩니다18.
• 지급 사유: 근로자의 사직, 해고, 정년, 사업장 폐쇄 등 근로계약 종료 시 지급됩니다7.
• 지급 방식: 퇴직금은 일시금, 퇴직연금은 연금 또는 일시금 형태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26.

퇴직급여 제도의 도입 배경 및 목적

과거에는 회사가 직접 퇴직금을 관리했으나, 기업 부도 등으로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퇴직급여의 수급권 보호와 노후 생활 안정, 퇴직급여의 지속적 관리가 가능해졌습니다56.

요약

퇴직급여는 근로자의 퇴직 후 생활 안정을 위한 법정 제도로,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형태로 운영됩니다. 제도별로 지급 방식과 운용 주체가 다르며, 모든 사업장에서 법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의무사항입니다.